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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통과..6월13일자 시행
2019-06-12 오후 5:38:35 서울여성신문TV / 서울여성일보TV mail seoulmaeil@daum.net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통과..6월13일부터 시행

    통합 물관리 첫걸음..

    지난 6월4일 국무회의 의결

     
    최용근 기자/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6월1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지난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해 6월 12일에 공포되었으며, 이후 1년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가 완성되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참여·협력 바탕의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가진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물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로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물의 공평한 배분, 수생태계의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보장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원회)' 설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의 수립 및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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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여성신문TV / 서울여성일보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6-12 17: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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