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왼쪽상단배너
전체 정치 사회/경제 서울/수도권 전국/지방의회 공기업/대기업 스포츠/생활/전시 문화/연예/방송 인터뷰/칼럼 법원/검찰/경찰 건설/국제/과학 특별기획 TOP영상 오늘영상 뉴스영상 포토영상 커뮤니티
서울매일신문TV. 서울여성신문TV. 한국여성신문TV. 한국연예스포츠신문. 한국의정신문TV 등 본사 자매계열사의 홈페이지가 최근 새롭게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법원/검찰/경찰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새 배너
새 배너
고충처리인
새 배너
GSK건설(주)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법조> 워터파크 샤워장서 조명파편에 부상..배상 판결
2016-08-27 오전 9:17:36 서울여성신문TV / 서울여성일보TV mail newshadline@hanmail.net

    <법조> 워터파크 샤워장서 조명파편에 부상..배상 판결

     

     

     

    법원, "설치나 보존상 문제로 인한 것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조현장> 이효기 기자/ 워터파크 샤워장에서 씻던 중 벽에서 떨어진 조명 파편에 다쳤다면 그 배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 법원은 이럴 경우 워터파크 시설주는 다친 사람에게 배상하여야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25일 K(44)씨가 휘닉스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9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워터파크 내 샤워장에 설치돼 있던 공작물인 조명등이 떨어져 깨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 경우 "설치나 보존상 문제로 인한 것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씨가 사고일로부터 344일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 이 치료 기간 일을 하지 못한 손해와 치료비 등을 따져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피고 측인 휘닉스파크 측은 K씨의 체질적 요인으로 통증이 계속되는 희귀한 증상이 나타나 손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하며, 이에대한 전액 배상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이 발생가능성이 낮은 데 비해 결과가 중대하다고 해서 그로 인해 회사 측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고, 특히 "K씨의 체질적 요인으로 손해가 확대됐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이 부분을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3년 7월 휘닉스파크가 운영하는 워터파크 내 샤워장에서 몸을 씻던 중 벽에 설치돼 있던 조명등이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는데, 당시 조명등이 벽에서 떨어져 깨지면서 파편이 날렸고, K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발등을 찍혀 근육 및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1년여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K씨는 워터파크 측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3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 * <자매지보도> 본 기사는 뉴스헤드라인TV와 동시에 본사 협력자매지 한국여성신문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 한국감찰일보 / 서울매일신문TV / 대한변호사신문 등에도 통합 보도 됩니다.

     

     

    *뉴스헤드라인TV      www.newsheadlinetv.com      /     한국여성신문     www.womank.net

    *한국연예스포츠신문     www.koreaes.com     /      서울매일신문TV      www.seoulmaeil.com

    *한국감찰일보      www.hankook2.com     /      대한변호사신문 www.koreanbari.com

     

     

     

     

    <저작권자©<서울여성신문TV / 서울여성일보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6-08-27 09:17 송고
    <법조> 워터파크 샤워장서 조명파편에 부상..배상 판결
    최근기사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서울여성신문TV

    www.seoulw.net
    최초창립 2000년5월1일/ (주)한국감찰일보사 *긴급제보직라인 010-5757-3034
    발행인.편집인 겸 대표 김봉근 /편집위원장 김봉근 /청소년보호책임자 진종수
    여성사장 송숙현 /서울본부장 김형철 /고충처리인 진종수

    <서울여성신문TV>등록번호 서울다-10976호 (2015.04.13.) 최초창간 2003.11.1
    <서울발행본사 겸 편집기획본부>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50 창림빌딩 5F
    *보도자료송부: seoulmaeil@daum.net /직통 (02)946-0003 (02)981-0004

    *자매지 <종합일간>서울매일. 서울매일신문TV. 서울여성신문TV. 한국여성신문TV
    한국연예스포츠신문. 한국매일방송TV. <석간>대한일보. 한국의정신문TV
    www.hankook2.com www.seoulw.net www.hankook3.com www.koreaes.com
    www.seoulmaeil.com www.womank.net www.hankookmaeil.com

    * COPYRIGHTⓒ 서울여성신문TV / 한국의정신문TV / (주)한국감찰일보사